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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화물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안전운임을 보장하라!
  | 국제운수노조연맹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캠페인입니다. |
한국에서는 매년 1천여 명이 화물차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같은 대기업 공급사슬 당사자(화주)들이 화물노동자에게 밑바닥 운임을 강제하여 장시간 노동과 과적, 과속, 피로운행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한국 화물노동자들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OECD국가의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노동법의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작년에 역사적인 안전운임제가 한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수년 간 투쟁의 성과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공정하고 안전한 운임을 결정하고 화주들이 운임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안전운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최근 ILO 노사정전문가 위원회는 한국 안전운임제와 다른 유사한 제도의 원리를 인정하면서 정부와 운수사슬 당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특수고용 운수노동자를 위한 운임모델을 제시하는 지침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화주대표와 의지가 없는 정부에 맞서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도를 사수하기 위해 사활을 건 투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안전운임위원회가 내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빠르게 결정하지 못하면 제도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서 죽을 것입니다.
한국과 세계 안전운임 쟁취 투쟁에 연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