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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결사의 자유를 위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노동 인권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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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유일한 독립적인 민주 노조인 홍콩노총, 그리고 노동자와 환경에 가해지는 자본가 위주의 세계화가 끼치는 악영향을 모니터하는 홍콩에 기반을 둔 NGO 세계화 모니터(Globalization Monitor)와 함께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
중국의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와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해왔습니다. 중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소속의 중화전국총공회(ACFTU)만이,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노동조합의 설립 등을 포함해서, 일체의 모든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노동조합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없는 구조이며,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동쟁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만든 법적인 지위를 갖지 않는 자체 조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2018년 여름에 중국 남부에 위치한 용접 장비 제조 공장인 제이식 테크놀로지(Jasic Technology)의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사회 질서 교란을 위한 대중 집회’ 주도 혐의로 중국 정부 관료들로부터 구속되었습니다. 오늘까지 40명 이상의 노동 인권 활동가들이 구속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노조 대표들, 학생 지지자들, 그 지역 노동 조합 지원 센터 활동가들입니다.
2019년 1월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노동 인권 활동가들이 이 일과 연관해서 구속되었습니다. 명백하게도 중국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과 이러한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노동 인권 활동가들을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의적인 구속은 명백한 국제 노동 권리에 대한 위반입니다.
따라서, 홍콩 노총과 세계화 모니터(Globalization Monitor)는 다음과 같이 중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모든 노동자들, 노동 인권 활동가들, 그리고 결사의 자유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지지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그들의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 노동 인권 활동가들과 독립적 노동 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ILO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 원칙을 즉각 준수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