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 철도안전을 지킨 대가로 해고와 벌금에 처해진 노조 간부들과 연대해주세요

세계 153개국 690개 노동조합과 197만 이상의 운수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운수노련과 함께 하는 캠페인입니다.

2009년 10월 5일, 태국 카하오 타오(Khao Tao)역에서 7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힌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후에 태국철도노동조합(SRUT)은 전국 철도안전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내부 진상조사에서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관차의 상태가 안전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사법원은 안전하지 못한 기관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기관사에 대해 해고와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민사법원은 태국국유철도(SRT)와 기관사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태국 국가인권위원회도 기관차의 안전하지 못한 상태가 사고의 주요원인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제운수노련(ITF)과 국제노총(ITUC)의 제소 이후 국제노동기구(ILO)는 태국정부에 사건에 대한 결론과 권고안을 전달했습니다. ILO의 보고서는 태국철도산업의 위험한 근로조건에 대한 SRUT 간부들의 문제제기가 정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SRT는 SRUT 핫 야이(Hat Yai) 지부 간부 6명을 해고했고, 2011년에는 SRUT 중앙 간부 7명을 고소했으며 추가적으로 해고했습니다. 이 부당해고 사태는 모든 SRUT 간부의 복직을 요구하는 국내와 국제적인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2014년에 노조 간부 13명이 모두 원직 복직했지만 6명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3월에 노동대법원은 SRUT 간부 7명에 대해 2400만 바트(약 8억400만원)의 벌금을 결정했습니다. 거액의 벌금 납부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 간부와 가족들의 현재의 삶을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미래까지 앗아가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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